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8년

1.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45(2)형,814;공1997.8.1.(39),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집45(1)형,927;공1997.5.1.(33),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7378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6-1, 240]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5년

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도1729 판결
  [업무방해][공1996.1.1.(1),119]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
  [예금반환][공1995.8.15.(998),2794]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헌법